용어집통관 및 무역
수출 허가
특정 통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거나 제한 대상자에게 배송할 때 필요한 정부 승인입니다.
수출 허가는 특정 품목을 특정 목적지,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로 수출하도록 정부 기관이 내주는 승인입니다. 미국에서 나가는 대부분의 일상 소비재는 허가가 필요 없으며 ‘NLR’(No License Required)로 발송됩니다.
미국에서 이중 용도 품목은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로 통제합니다. 방산 물자는 국무부가 ITAR에 따라 통제합니다. 제재 대상 국가와 당사자는 재무부 OFAC가 관할합니다.
수출자는 허가가 필요한지 직접 파악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품목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지, 누가 받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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